[경제정책방향] '휴먼 FTA'로 외국인력 적극 유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통한 생산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의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외국인력 유치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 우수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필요 업종 추가선정 검토에 착수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는 또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경활참가 확대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보육 부담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등 개편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통해 5~10년 시계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하반기 중 발간키로 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선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토록 했다. 내년 하반기 중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하고 모델개발시범사업 실시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또 고운맘 카드 가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신·출산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