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최대 쟁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문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이다. 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환노위는 14일 고용부 국감에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이유일 쌍용차 사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쌍용차 노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쌍용차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논란에 집중하겠다”면서 “고용부가 수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고 발표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가 수치를 제시한 유일한 경제정책 목표인 만큼 실현가능성을 두고 여야간에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양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개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 역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위법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