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1년 단위 계약경영제는 은행장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1년짜리 경영`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 등 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로 발표된 `공기업 경영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CEO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작성, 그 결과가 계획에 비해 미흡하면 해임될 수 있다.
계약경영제 적용 대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204곳이 될 전망이다.
평가등급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되며, 주무부처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매년 평가한 뒤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CEO가 퇴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평가와, 단기성과주의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