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전국 철도폐선부지 50%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의 철도폐선부지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폐선부지는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아무런 사용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4245㎡)에 달했다.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는 ‘철도폐선부지’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실제 일부 폐선부지는 도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공원, 농경지, 공공업무시설, 풍물시장, 캠핑장, 저장고, 행복주택, 태양광사업, 과수원, 묘지, 주차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철도폐선부지의 절반 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은 철도업무의 총괄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게 홍 의원측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폐선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할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용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올해(7월말) 8건 등에 그치고 있다. 연 평균 7건에 그칠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홍 의원은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창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아이디어 공모방식과 민간자본을 도입 및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시켜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