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말 5초 코로나19 단계 하향…중대본 해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숙영 단장은 “위기단계 조정의 경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된다”며 “위기평가회의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 코로나 위험도를 평가하고, WHO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각국의 제언하는 권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총괄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한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임 단장은 “그간에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전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체계도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로 전환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3월 중에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위기관리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하향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 검토 중이다. 향후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비상사태를 벗어나고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