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비판…"부패 정치인 처벌 어렵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급하게 법률이 개정돼 시행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라며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위헌 주장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관이 된다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듯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