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한다…도이치모터스 사건 원 포인트"

정의당 의원총회
"더는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어…정의당 법안 발의할 것"
  • 등록 2023-03-07 오전 10:10:39

    수정 2023-03-07 오전 10:10:3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단은 어제(6일) 김 여사에 대한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 방문을 했고, 어제 확인한 것은 살아 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요구를 했는지, 했지만 불응한 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검찰은 어디 갔나. 지휘권은 핑계고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 받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답 아니냐”며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단 말까지 나올 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순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었다. 특검의 추천권을 50억클럽 연루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특검에 대한 사법·정치적 굴레를 끊고 국민적 신뢰 강구를 위한 최저기준”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의 원칙은 50억클럽 사건에 대한 국민불신 및 공분 해소”라며 “정의당은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심사절차 개시하라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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