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급 유통구조개선 TF 추진..5월 종합대책 마련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정부가 민간 등과 함께 차관급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농산물 직거래법을 만들고 축산물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지난 달 14일 출범한 차관보급 유통구조 개선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주요 유통구조 개선과제를 선정, 개선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구기관ㆍ민간 등이 참여하고 주무부처 차관 주재의 농산물(농림수산식품부)ㆍ공산품(지식경제부)ㆍ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등 주요 품목별 분과회의가 구성된다.

농산물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긴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비축확대 등), 정가·수의매매 제도 확대 등 도매시장 가격 결정 적정성 제고 등도 과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올해 안성 농협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열고 내년엔 장성과 밀양, 내 후년엔 강원과 제주 지역에 각각 개설해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을 계열화할 계획이다. 또 도매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Packer)를 만들어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 등 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 등에 대해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정해진 가격안정대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등 3단계 안정 조치를 취한다.

공산품과 관련,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체시장 활성화(재제조시장, 대여시장), 독과점 공급구조 해소를 위한 병행수입 활성화, 물류채널이 취약한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공동구매,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가전 등 공산품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해 저렴한 상품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의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을 활용해 지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서비스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구조개선(알뜰폰 활성화, 과도한 보조금 경쟁 완화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프랜차이즈 업체),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집중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내달까지 유통구조개선 TF 전체회의를 집중 개최해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해 5월중 TF 운영성과를 종합,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