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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을 확정했다.
2024년 10월 06일 일요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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