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PEF에 매각…일감몰아주기 해소인지 의심”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대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외부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수일가 지분을 줄이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콜옵션 등 이면약정을 체결해 되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총수일가 지분 팔았지만…이면 거래 의심도

신봉삼 공정위 대기업집단국장은 27일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사전 백브리핑에서 “순환출자 해소 노력이 연중 이어진 가운데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총수일가 지분 처분, 지주회사 체제 정비 등 구조적인 개선사례가 다수 나타났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을 제3자가 아닌 PEF에 매각하는 부분은 진짜 매각이냐는 의심이 있어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GS그룹은 최근 총수일가 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시스템통합(SI) 계열사 GS ITM을 국내 사모투자펀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S ITM지분 80%를 IMM인베스트먼트 및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LG그룹 구본준 부회장의 장남인 구형모 LG전자 과장도 개인회사 지흥을 사모펀드(PEF)에 153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한화는 지난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던 한화S&C를 에이치솔루션(존속)과 한화S&C(신설)로 물적 분할했다. 간접지배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는 의심이 돌자 한화는 신설 회사인 한화S&C 지분 44.6%를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지난달엔 한화S&C를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했는데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의 지분을 스틱컨소시엄에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분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 등은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콜옵션 등으로 향후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조건 등을 부여했을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신 국장은 “물량을 보장하는 이면 약정이 있다든지, 일정기간 옵션 등이 있다면 제대로 된 일감몰아주기 해소냐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 처분이 쉽지 않다면 내부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경쟁입찰로 바꾸고, 내부거래 심의를 충실히 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지분매각으로 내부거래 개선 사례

◇소유·지배구조 개선..비가역적 변화 이뤄져

신 국장은 이를 제외한다면 대기업집단에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딱딱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베스트 프랙틱스(Best Practice)’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중 올해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순환출자 해소는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 SM 현대산업개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효성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뤄졌다. 이외 SK LG 롯데 LS도 기존 지주회사 체제를 정비했다.

SK와 한화는 전자투표제를 적극 도입했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는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이뤘다. 삼성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SK LG GS 한화 대림 태광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고, 대림은 내부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이외 LS 대림 현대백화점은 내부거래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신 국장은 “정부의 시책방향, 규제방향에 맞게 10대그룹을 중심으로 소유, 지배 구조 및 내부거래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한다”면서 “내년에는 10대 미만그룹을 중심으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