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기준 `1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자`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24일) 밤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징벌적 조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1년 5000만원, 5년 2억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아닌 ‘1년 1억원, 5년 5억원 이상’ 금융소득자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김두관 후보는 이 같은 이 후보의 견해에 반대 뜻을 펼쳤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가치와 반한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냈다.

KBS 뉴스라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사진 왼쪽 첫번째)·김지수(가운데)·김두관 후보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李 “금투세·종부세 완화하자” VS 金 “민주당 가치에 反”

24일 밤 KBS ‘뉴스라인’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이 토론 주제에 올랐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지면서 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컸다.

이 후보는 조세가 개인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집 한채 갖고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조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실거주자에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고 대지와 임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반대 의견이 당내 많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기준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금투세가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1450만명이고 (과세 대상이) 1%인 15만명 정도”라면서 “지금 정부라면 충분히 (금투세 완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전체 대한민국의 2.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법인이나 기업이 보유 중인 토지분 종부세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부과액이 비중이 높지 않은데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김두관 “지선·대선 우려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일극체제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후보과 김두관 후보는 이를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당 최고위원 선거를 언급하며 “여덟 분의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프레임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후보도 있다”면서 “이런 연설 내용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좋다 싫다 감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제가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인기가 영 없어서 그렇다면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굉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도 4년 중임제 개헌이었다면서 앞서 제안한 김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면서 ‘찬성의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지수 후보도 “개헌이 필요하고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을 명시해 지구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