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시동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대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과 비백인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마리화나.(사진=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같은 1군 약물에서 제외하고, 타이레놀 등 해열제와 같은 3군 약물로 낮추는 마리화나 재분류 안을 권고했다.

DEA의 권고가 백악관의 승인과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낮은 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재분류가 이뤄져도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지만, 새 약물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소지와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 39개주에서는 의약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관련 당국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비백인이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에 따르면 흑인은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률은 거의 비슷했지만, 흑인의 체포 건수가 39%에 달했다.

로이터는 마리화나 약물 재분류로 인해 의약계에서 연구와 활용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통증, 경련, 간질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의 분류가 완화될 경우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금융 거래 제약도 완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대마초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현금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약물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틸레이는 39.55% 급등했고, 크로노스 그룹과 캐노피 그로스도 10~60%대 뛰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뇌 발달을 저하시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