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 1만5천건 신청‥사상 최고(상보)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에 달하는 1만4900여건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가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카드규제 완화후 과소비로 인해 개인파산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1만4921건으로 전년(3856건)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말까지 매월 800건을 밑돌던 신청건수는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 7월 813건, 8월 1018건, 9월 116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10월 1531건, 11월 1808건, 12월 2271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접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들고 지난 2002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규제를 완화해 과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내려진 건수가 2000년 77건에서 2001년 80건, 2002년 245건, 2003년 974건, 2004년 4100건(11월 현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면책결정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원이 서민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면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판단, 면책결정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개인파산이 결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 5~6개월이 걸리므로 지난해 면책결정 대상자의 수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 달인 9월 132건에서 10월 1507건, 11월 3505건, 12월 3914건 등 총 9058건에 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1043건), 부산(898건), 대구(780건), 인천(726건), 의정부(600건), 대전(508건), 창원(488건), 광주(466건) 등의 순이었다. 희망법률사무소의 오명근 변호사는 "개인파산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고용없는 성장으로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가계의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