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혁신R&D에 29.6조 쏟는다…소부장 투자확대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응 현황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소부장 고도화 등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구축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부장을 포함해 내년도 혁신생태계 조성 예산을 올해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29조6000원 편성했다.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은 27조2000억원을 차지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부장과 기초·원천, 한국판 뉴딜,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경제보복 이후 본격 추진해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2조5611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5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 품목을 대일본 100개에서 대세계 33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펀드·보증 등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는 올해보다 각각 47.1%, 63.2% 증가한 8866억원, 195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36억원)과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예산(1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선도형 경제 전환을 견인할 핵심·원천기술 개발예산 27조2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을 소부장 R&D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부장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0)”라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한 만큼 일본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심금융 예산을 올해(3020억원)의 6배 이상 규모인 1조9000억원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1048억원 등 총 570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134억원에서 55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미래산업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4차산업시대 핵심분야로 평가받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액된 3조1000억원 편성했다. 국가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지원 예산도 4조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늘었다.

정부 혁신 R&D 예산.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