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한 檢, 대장동 사업 적정성·뇌물 의혹 수사 '속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경기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며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수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서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혐의와 대장동 개발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 등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5억원, 3억원을 받고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적법하게 사업상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 등도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역할 등을 확인하고 김씨 등을 불러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른 화천대유 관계자들도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과 별도로 초호화 법조 자문단 등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화천대유의 대규모 법조 자문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엘리트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월 1500만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박 전 특검 딸의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자녀의 50억원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의원의 경우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김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기도 한 만큼 건네진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뇌물 의혹 사건과 더불어 대장동 개발 방식의 배임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은 총 1조원대 개발 이익을 얻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 ‘50% + 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금액은 총 5502억원이고, 이중 현금 배당액은 1822억원이다.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액을 결정한 것뿐”이라며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배당금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공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포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개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법한 사업방식으로 결론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업 방식이 설계가 됐는지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화천대유를 위해 설계된 방식으로 1차 결론이 나야만 이 지사 측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