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지난 2일까지 68건이던 규제 샌드박스(특례허용) 사례를 연내 100건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승인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차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회수 전 과정에서 지원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1000억원 규모 벤처·유망 창업기업 지원 전용 정책자금을 만든다. 올 11월까지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담보 위주의 대출 판단을 기술성장성 위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시그널로 움직이는데 파격적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정작 힘들어하는 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문제나 규제”라며 “내용은 시시콜콜하게 다 넣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앞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때도 원격의료나 차량공유처럼 규제 해소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배제했었다. 관심을 끈 게임 셧다운제 완화도 민관협의체가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여력을 총동원하긴 했지만 정부가 혼자서 다 끌고 가려는 느낌”이라며 “민간, 기업 규제 완화 부분을 대폭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