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퓰리즘, 효과 낮고 재정만 좀 먹어…경기 살릴 해법 짜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각종 `세(稅)퓰리즘`이 쏟아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원 기반이 줄어드는 세금 감면 공약은 중장기 재정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재원을 메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설령 감세를 하더라도 민간 주도로 경기를 살릴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의 한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이데일리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주요 감세 공약을 검증한 결과 주요 조세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주탁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종부세는 성격이 같은 재산세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기도 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그동안 징벌적으로 너무 올려 원상 복귀해야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일시적 (유예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항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세수가 나오는 주식분야에서 대안 없는 폐기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복지 수준을 낮추겠다고 해야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며 “조세회피처가 아닌 이상 주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나라는 없고 지금은 주식시장 비과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도 “주식 양도세를 일반화하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맞는데 증권거래세는 확실한 세수지만 양도세는 불확실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걱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감세 정책을 내놓을 때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역임했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도 역대 최대로 지출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도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중에) 푼 돈이 물가도 자극하고 이자가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빨리 회수해야 하는데 수습책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안창남 교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에 따라 감세를 하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출을 늘리는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감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표를 얻고 난 이후엔 나 몰라라 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경제 위기 때 시중에 돈을 푸는 재정정책보다는 감세 정책 효과가 더 낮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교수는 “세금을 깎아주면 이를 그대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충분히 돌지 않는다”며 “경제 회복이 아주 급할 때는 돈을 직접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감세를 하더라도 자산소득 과세 감면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기용 교수는 “민간을 키우기 위한 법인세 등의 감세는 찬성한다”며 “민간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수준으로 감세하면 기업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미래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