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보편요금제, 소비자연맹 '찬성',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중립적' 진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 민관합동으로 만들어 3개월여 동안 운영됐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다소 중립적인 진술을 했다.

소비자단체, 보편요금제 찬성…알뜰폰으론 부족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없어선 안 되는 필수재적 성격이 있다. 통신사들이 유례없는 규제라고 하는데, 국내 시장이 고착된 상황이고, 시장이 20년 넘게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하는 BM이 있나 싶다. 특혜 속에서 시장이 성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3사들은 그간 고가 요금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혜택을 집중해왔고, 저가에는 미비했다.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는 없고, 가격 왜곡이나 이용자 차별은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통신사들을 설득했지만, 대안은 안 내고 반대만을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개위원들의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알뜰폰 서비스를 원치 않는 소비자들도 있다. (이통사에도)일정부분 문을 열어둬야 한다. 법제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 “자발적인게 좋지만…KT,LG유플러스 견디기 어려울 것”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장)은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서 자율적인 여건조성을 제시했지만 이통사는 중재안보다는 (요금인가제 폐지 같은)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논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찬성하면서도 “SK텔레콤 재무제표를 보면 견딜 여력이 있는 듯하나 후발사업자(KT와 LGU+)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