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당국, 전문직 취업비자 간편발급 잠정 중단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속하게 즉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3일부터 6개월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CIS는 앞으로 6개월간 H-1B를 신속 발급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리미엄 서비스는 1225달러 추가 비용만 내면 15일 이내에 H-1B 발급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보통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보기술(IT)과 의료, 엔지니어링, 수학 등 분야에서 신속한 고용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자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상 2~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씩이나 걸린다.

USCIA는 “이 중단기간 중에도 개인적으로 비자를 신속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이유나 긴급 상황,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엔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호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추첨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현행 복권시스템을 없애자는 취지다. H-1B는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로 한 해 6만5000건으로 상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2만건 이상이 추가로 발급되는 등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 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추가로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두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며 비자 전반 프로그램 개혁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비자 제한 정책으로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필요한 농촌지역이나 기술직이 필요한 첨단산업분야 등 노동자 수 급감으로 미국 사회까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5년 동안 H-1B 비자를 통해 미국의 농촌지역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는 1만5000여명에 달한다. 타미나 왓슨 이민변호사는 “빠른 비자 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며 “기업이 사업계획 등을 방해받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