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00억불 지원 보도 부인.."포괄적 패키지..논의 시작단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미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논의하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40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측이 마련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측이 부인했다.

청와대측은 포괄적 패키지가 논의의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안이 언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영국 파이낸셜의 보도는 오보"라고 단언하면서, "400억달러라는 지원 규모를 비롯해 전반적인 지원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밝힌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들어 있는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포괄적 패키지`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일뿐이며 특히 숫자는 언급된 게 없다"며 "`비핵개방 300`을 우리측이 마련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언급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같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패키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방문시 미국측에 제안한 것으로 기존 대북 협상의 틀이었던 단계적 보상과는 달리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 번에 교환하는 개념이다. 최근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계기로 `대북 포괄적 패키지`를 언급하면서 북핵 해결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단계별 비핵화 방안으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계별로 이행 계획이 수립돼 있다.

1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검증을 통해 확인될 경우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한 뒤 이같은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에 착수한다. 2단계에서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교육, 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짜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