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도전 제4이통 ‘재무능력’이 관건…6월 주파수 할당 공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깔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월 중 제4이통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반납한 28㎓ 주파수 중 1개(800㎒폭)를 제4이동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사업자가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세계적으로 5G 주력 주파수로 쓰는 중대역(3.7㎓)도 공급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었다”면서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할당 심사를 통과한 뒤 통신정책국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과거 같은 허가 심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제4이통 준비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심사를 주로 받는다고 해서 과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시절보다 심사가 헐거워진 것은 아니다.

상당한 분량의 할당신청서류(영업 및 기술계획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평가한다. 할당신청법인의 대주주가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살핀다. 외국인 지분 49% 초과 소유 등은 결격 사유다.

기업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7차례나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회의적이다. 8번째 도전인데 과거보다 나아진 부분이 당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①재무적 능력에 대한 걱정과 ②주파수 특성 때문이다.

재무적 능력이 관건

2016년 1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 때만 해도, 3곳의 준비 사업자 모두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는데,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 59.64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다시 제4이동통신에 도전장을 내민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코리아텔넷 출신이다. 미래모바일(제4이통 준비법인)은 2017년 9월 설립된 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때를 기다렸다. 현재 항공부품 제조와 플랜트 사업 등을 하는 케일럼과 전자부품 제조사 태화기업 등을 주주로 금융, 디지털 플랫폼, 해외 기술기업, 중소 제조사 등과 접촉 중이다.

제4이동통신에 가장 많이 도전했던 공종렬 전 한국모바일인터넷(KMI)대표는 “제4이통은 처음에는 28㎓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할당대가 2000억원에 투자비까지 고려하면 재무적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3㎓ 와이브로 주파수?…장비 생태계 고려해야

미래모바일은 통신3사와 일반고객(B2C)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단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곳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전면화 시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은 와이브로로 썼던 2.3㎓를 5G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에서 5G로 2.3㎓를 지원하는 장비나 단말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공고 예정인 28㎓ 외에도 2.3㎓도 비어 있어(제4이통을 하기에) 주파수 쪽에선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단말이나 장비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 발굴 의지는 여전하다. 박윤규 제2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통신 3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혁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이통을 발굴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