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 생태계 위축” 5일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입법선정주의와 인터넷생태계의 위축>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송시강 교수와 이대호 교수의 발표와 네 명의 전문가 패널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홍익대 법과대학 송시강 교수는 최근 발의된 인터넷 관련 법안을 분석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책무성 전략을 공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는 인터넷 산업의 규제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인터넷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등 입법 실무 및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넷 규제에서의 입법 작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