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공공역할 확대가 부동산정책 1순위"-공론조사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내건 4대 주요핵심정책 방향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세제개편 부문에서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가, 공급 정책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책방향 중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44.9%로 중요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4대 주요정책방향 중요도 순위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는 1·2차 조사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지도는 47.3%에서 2.4%포인트 떨어졌다.

◇4대 주요정책 중요도 순위 1·2차 변화결과(안쪽 원=1차, 바깥쪽 원=2차)


공론조사란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대상자를 상대로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토론케 한뒤 다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확립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핵심정책방향 중 `거래투명화`가 25.3%로 2위에 올랐고,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20.0%)`와 `중대형 공급 확대(9.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무겁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답했다.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에 대한 지지율은 84.8%에 달했고, `1세대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도 70.8%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 상한선 폐지 및 확대`에 대해서는 64.4%,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 적용`에 대해서는 62.6%의 지지율이 나왔다.

공급 부문에서는 `공영개발을 통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57.2%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86.3%에 달했다.

◇부문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

세제 부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84.8%)
공급 부문	공영개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57.2%)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2%(지지율 77.1%)였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11.1%(지지율 68.7%)에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생부지에 아파트 공급 확대(6.2%)`와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5.3%)`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슈별 동의율도 흥미롭다. `종부세를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동의율은 68.5%였다. `1주택이라도 고가일 경우 종부세 적용`에 대한 동의율도 67.9%나 됐다.

`양도세 중과 범위를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율도 63.6%로 높았다.
이밖에 공급관련 이슈 중에는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는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가 가장 높은 동의율(69.3%)를 얻었고, 공영개발 관련 이슈 중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71.8%)`,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 확대 효과(69.1%)` 쪽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슈별 동의율 1위

세제 부문	종부세 부부 개별과세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68.5%)
공급 부문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결과(69.3%)
공영개발 부문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71.8%)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511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고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1차 설문이 끝날 무렵 이들에게 찬반 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어 이달 20일 표본집단 표본집단 511명 가운데 47명을 선정해 분임토론 및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참가한 47명은 본인의 참여의사 및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참가자들의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0%, 임대 40% 비율로 맞췄다.

이들은 일단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5개조로 나눠 자유롭게 토론한 후, 서승환 연세대 교수·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과 2차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464명은 토론을 촬영한 테이프를 받아 시청했다.

이후 24일 1차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2차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조사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조사의 각 절차마다 자문위원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과정을 여과없이 담은 백서를 제작해 발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