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편성 방식 '패키지형'으로 개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방식이 관계부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업 등이 함께 예산은 물론 제도, 규제개선을 아우르는 패키지형으로 개편된다. 개별 R&D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론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과제를 제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관계 부처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합동 태스크포스(TF) 참여하는 R&D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정부는 지난달 10대 융합과제로 초연결 지능화(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블록체인·차세대 통신)와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안전 등)를 선정했다.

합동TF는 이달 중 신규·계속 R&SD 과제를 종합 분석해 투자 우선순위와 역할 분담을 정한 ‘투자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과기부는 이를 토대로 역시 이달 중 사업별 R&D 지출한도를 결정·통보한다. 기재부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 예산 배분 과정이 끝나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년) 중장기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이 융합형 R&D 투자전략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

단순히 R&D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을 함께 고려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구축한다.

가령 자율주행차 R&D 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AI·빅데이터 등 응용기술분야에서는 민간전문가와 기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미 지난달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시범도시 지원단이 출범했다. 10대 과제 중 하나인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가 화두만 던지고 경진대회 틍을 통해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현 정부가 최대 과제로 꼽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R&D와 연계한다. 주요 R&D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창출 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토록 했다. R&D 자체에 대한 효과는 물론 고용 효과까지 예산 책정에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선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정부는 2018~2022년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이 약 2만5000명 부족하리라 보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2018~2020년 약 8000명 부족이 예상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방식에 대한 성과 평가를 논문이나 특허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적기에 기술개발해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