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개발이익환수, 後 재건축완화 바람직"-공청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한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한 부동산대책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서 "강북 뉴타운 개발에서 광역적 개발은 인프라 확충의 한계, 이해관계 복잡, 낮은 원주민 정착 등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신도시 개발은 보상비 일시 지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초래, 개발이익의 사유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지역의 광역적 재개발과 강남 대체수요를 위한 미니 신도시 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공급 비중 확대를 주택공급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중대형 주택 공급비중을 현행과 같은 15~20%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강북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개발이익환수 체계 구축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 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과도한 분양가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한 "분양가의 적정성 심사,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며, 특히 후분양제는 부동산금융 활성화정책과 연계한 조기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