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관련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1

[edaily] 다음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콜 금리를 인하했는데 통화량 기준으로 얼마의 자금이 더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 금리를 인하해도 자금수요나 통화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실제 얼마나 증가할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인하해 인하효과가 미약하지 않겠나. ▲시장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방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낼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예상한대로 움직인거라면 이미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장율과 물가부분은 시차가 있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했다. 하반기 통화신용정책의 방향은. ▲8월 이후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예단해 말할 수 없다. 이번 달은 금리인하를 통해 완화정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 물가목표를 못 지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효과와 확실성은 정책자체보다 상황이 결정하는게 사실이다. 금리인하로 경기를 현저히 진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콜금리보다 대내외여건이 결정할 것이다. 투자와 소비심리 등이 재정정책을 통해 얼마나 살아나느냐와 해외경제동향에 따라 금리인하의 효과와 확실성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도움은 될 것이다. 물가는 지난달 21일 하반기 경제동향예측에서 발표했다. 상반기를 고점으로 3%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의 경우 총수요 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적고 정부쪽에서도 공공요금 등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원유가격도 더이상 높아지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율은 외환수급상황으로 봐서 안정세로 갈 것으로 본다. 다만 엔화에 연동되는 성향이 있지만 두달전부터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고 고이즈미 정부도 엔화절하가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다. 현저히 절하되지는 않을 것이다. 환율, 물가, 임금 등 물가상승압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물가가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것은 물가가안정 의지가 약화된 것인가. ▲향후 물가상승압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어 정책효과의 시차를 감안해 볼때 인하해도 지금 시점이후 물가목표를 지키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연평균 목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은 통화정책으로 제어하기 힘든 고유가, 공공요금, 환율상승 등이 요인이다.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와 비교해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고 있지만 정책금리를 인하한 경우가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수 있지않나.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도 실물에 흘러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전망이 구조조정이 진행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균형이 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자금이 금융권 내부만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공급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융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간접적으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금융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지않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활성화조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수도권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재건축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비수도권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다. 또 상가 등은 부진상태 지속되고 있다. 토지종합정보망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망도 갖춰져 있다.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