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그후)④진짜로 돕고 싶다면···

[이데일리 주순구기자] 정부가 2년전 발표했던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보여주기용 정책’이라는 것이다. 
 
발표에만 급급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아닌 ‘부처별 성과 내세우기용’ 정책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비판이다.  
 
업계는 번지르르한 ‘대책’보다 피부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조치' 를 자영업자들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부, 집행부 등 ‘라인 단일화’ 필요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창업 전문가들은 “이름만 ‘종합대책’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각 부처별 업무처리에 불과하다”며 “한 울타리에서 제도가 진행돼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영업이 세금, 건축, 소방,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엮여있는 만큼, 먼저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재는 담당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새로운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현장 실무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소상공인진흥원이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진흥원은 설립 당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개발과 업종별 창업지침개발·보급과 점포개선, 기술개발지원 등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창업 전문가는 “소비자보호원처럼 소상공인진흥원 역시 중기청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기관이므로, 여기에 집행 능력까지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 자영업 관련한 제도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제도에 현장성을 가미하자는 의견이다.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연계한 ‘연합회’를 만들어 현장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은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 구분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쪽이든 현재 창업, 자영업 관련 기관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데는 모두 동감하고 있다”며 “각자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 제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진입 규제’보다 ‘수익성 확보’가 더 절실

한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전제인 ‘과잉 진입 방지’가 아니라 ‘수익성 증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창업 현장에서는 “획기적인 매출 증대 조치가 힘들다면, 지출되는 간접비를 줄여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장 포화, 경기불황, 과당경쟁, 미투브랜드 난립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넥스트창업연구소 서정헌 소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 다양한 간접비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 점포 보증금이나 권리금 상승 제한법 등 현실적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 지역 상가 중 전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점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연간 11%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있다”며 “자영업자에게는 이 상승 제한 비율을 절반인 6% 대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각종 세금 문제도 일선 자영업자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 지난 5월29일 서울역앞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시위장면.

갈비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 관계자는 “현재 음식점들은 평균 2.7%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점포에서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90% 이상돼 총 매출의 90%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은 곧바로 순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농수축산물 등 1차 원자재 구입비에 대한 면세 한도를 구매액의 30%만 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탈세가 심했던 예전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는 현재는 비면세액인 나머지 70%에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낮춰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만큼 10%인 부가가치세를 7% 수준으로 낮춰도 세수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계획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연계 제도까지 충실히 마련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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