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정기국회…野 `김건희` vs 與 `이재명` 공방 예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가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 굵직한 쟁점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만큼 민생보다는 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오는 19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칼날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첫날부터 강한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철회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이다. 정부가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 예산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지난 16일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지시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칼 끝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지난 17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영빈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집단적 망상’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 박성준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이 추진되고 결정된 과정을 모두 확인하면 합리적 의심인지 망상인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결국 민주당이 제기하는 대부분 의혹이 영부인을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는 정기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하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평가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최전선에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이미 감사원은 탈원전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하고 있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600억여원의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관련 정책 수사를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려 송치했고, 대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성 조작으로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태양광 비리 카르텔이 훔친 2616억원에 대해선 반드시 죗값이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등에도 국민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