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중앙·지방 상생' 논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도약 이끄는 구조개혁, 중앙·지방 상생의 재정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25명의 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목표로 한 재정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국가-지자체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만든 이 방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의 제도개선 △지자체의 자구노력 △국가-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 등 3대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세입과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세부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역시 경제살리기”라며 “경제부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