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절충점 찾을까…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대·중소유통 업계가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이제훈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협회장,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식’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연다. 전통시장을 대표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수퍼마켓을 대표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와 SSM을 대표한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2회로 돼 있는 현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규제’로 보고 제도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지난 8월4일 규제심판 1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이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 지난 지난 8월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중소 소상공인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 규제를 법 개정 없이 바꾸려 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날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여는 것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구성한 협의회는 앞으로 관련 협회·단체 부단체장급 실무협의회를 꾸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같은 현안을 비롯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온라인 유통업계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으나 오프라인 유통업계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 마트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 유통업계 모두 이번 협의회 출범이 상생 방안을 만드는 계기로 보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지난 8월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심판회의 규탄 및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요구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