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북한이탈주민 2000여명의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 등을 권고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위원장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부에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서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인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다. 이들이 도망 중 붙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될 때 고문·구금·강제노동·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여성은 나체·체강검사·성폭력·강제낙태 등을 겪는 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체류지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