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처리 '광주 두달, 제주 9개월'…"지역별 회생법원 확대해야"[2022국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파산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법적 제도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기준 개인파산 처리에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평균 9.18개월이 걸렸다.

지방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개인파산 결정까지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제주(9.18개월),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 순이었다.

지난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이 전체 15곳 중 9곳(60%)에 달했다.

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면책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

파산 외에도 경제적 파탄 시 채무의 일부만을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의 인가에서도 법원간 격차가 있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 인가의 3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일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

서울회생법원과 타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평균소요일수(2021년 기준, 단위: 일,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

소요기간뿐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회생건수 중 인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6만6635건 중 5만6621건)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28만4750건 중 20만1472건)에 불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 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