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 공급 늘린다”…부제 해제 등 규제완화 손잡은 당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말 심야시간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난 해소를 위해 당정이 손을 잡고 택시 의무휴업제(부제) 해제,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파트타임 근로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의무휴업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 올빼미 버스 확대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심야 시간 택시 난으로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택시 기사님도 국민이고 택시를 타는 승객과 손님도 국민이다.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 업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에서도 면밀한 택시 수요 현황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 내용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편 작업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나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는 방안은 당정이 현재 의견을 주고 받은 단계에 불과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의견을 나누고 야당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