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합동작전사령부 신설…"대만 사태, 북한 움직임 염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이 앞으로 일본에 주둔중인 ‘주일미군’에 새로운 합동작전 사령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지휘통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날 도쿄에서 두 나라 외무·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하는 ‘2플러스 2’ 회담(4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동문서에 사인했다.

TOKYO, JAPAN - JULY 28 : Antony Blinken, U.S. Secretary of State, Lloyd Austin, U.S. Secretary of Defense, KAMIKAWA Yoko, Japan?s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KIHARA?Minoru, Japan?s Minister of Defense pose for the photo prior the Japan-U.S. ‘2+2’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at Iikura Guest House of the Foreign Ministry in Tokyo, Japan, on July 28, 2024. David Mareuil/Pool via REUTERS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4자 회담은 지난 1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주일 미군은 올해 말 자위대에 설립하는 ‘합동 작전 사령부’를 위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합동군 사령부’를 우선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내 미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사태와 북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에서 합동 작전을 심화한다는 목표다.

닛케이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 인원은 240명 규모로 육군, 해군, 공군 자위대의 통합 작전을 담당한다. 일본에 주둔중일 미군은 현재 5만5000명으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본부가 작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는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내용의 ‘확장억제’를 둘러싼 각료회의도 처음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유사시 일본 주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틴 장관은 개회사에서 “확장억제는 일본 방위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미일 동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우리는 각국의 지휘통제 체계 개선, 국방 기술 협력, 다자간 방위 협력 촉진 등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맹을 강화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 동맹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4자회담에선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평상시에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대만과 한반도의 우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는 게획이다.

닛케이는 “‘4자장관급 회담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미일 4자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독립적인 틀이 확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양국은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방침도 이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