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관광활성화 자금 일부 국내 해외여행업계 지원"

곽 의원은 2259억원에 달하는 배정액 중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1283억원(5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사드 특별융자 지원현황.(자료=곽상도 의원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바운드(외국인 국내여행) 업계 활성화 자금 일부가 아웃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업체 지원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17년 관광개발 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현황’과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600억 특별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업체에 지원되어야 할 자금 중 19억 4700만원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22곳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초 사드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규모의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을 시행해왔고,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한한령 피해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겠다며 6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선바 있다.

사드 특별융자 지원현황 세부자료 중 국외여행업 부분 발췌(자료=곽상도 의원실)

하지만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관련 특별융자나, 2015년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 등에서는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곽의원은 꼬집었다.

배정된 자금의 실제 집행률은 관광개발기금 특별융자는 56.8%, 추경 특별융자는 37.8%에 그쳤다.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8곳은 수도권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라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600억 특별융자 지원현황(자료=곽상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