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누가돼도 손본다…조직개편說에 관가 패닉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임애신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밤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 억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재부 해체론에 이 같이 말했다. 비단 홍 부총리뿐 아니다.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론이 최대 화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부터 대수술할 것이란 전망이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캠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캠프는 경제부처 전방위 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며,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소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캠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부·환경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줄이는 대대적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했다.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서 관련된 고용부·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프 모두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분위기다.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캠프 내부의 다양한 검토안만 설(說)로 흘러 나와 세종 관료들의 심경을 더 복잡하게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내년 3월9일) 직후 관례에 따라 전체 중앙부처 1급은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텐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 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