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 탄력성은 지난 1970년 이후 연평균 0.31을 기록,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취업자 수는 0.31% 감소했다. 2012년 취업자 수가 2468만1000명임을 감안하면 실질GDP 1% 하락시 취업자 수는 약 7만65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경제성장률 대비 신규 일자리 갯수는 17만6000개로 추산, 지난해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48만9000명 가운데 31만명 이상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가계 및 기업소득이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수는 약 3500억원, 법인세수는 45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성장률 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0.2%포인트씩 하락해 왔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