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지뢰밭..약값 개혁 성공할까?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미국과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개혁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약제비 개혁이 국가적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품질대비 소위 `약발`좋은 의약품만 골라 보험약으로 등재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의 큰 틀은 바꿀 수 없다는 고집이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3차 한-미 FTA 협상과 맞닿아있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도 개혁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또 중소 의약업체들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되는 데다 신약 및 복제약 가격 결정 기준,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 "FTA와는 별개"..정부 의지 확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같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당초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기간을 3배 늘려 60일로 하고, 10월말 이후 시행으로 일정을 늦췄다. 통상과 관련된 내용은 60일동안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2차 한-미 FTA 협상결렬의 주요 이유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작업으로 오는 11월부터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42개 품목을 보험적용 품목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히면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병인 의약품 남용, 불투명한 유통 체계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은 미국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은 2만2000개에 달하지만 프랑스는 4200개, 스위스 2344개, 호주 2506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000개 이하다.

복지부는 "FTA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난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약제비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 "개혁안 큰 틀 바꿀 수 없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미국 뿐 아니라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방법과 절차상`이라는 단어를 전제했다.

이 본부장은 "방법과 절차상의 의견이 제기되면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포지티브 시스템의 내용상 큰 틀은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개혁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이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다 한-미 FTA 도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약제비 개혁을 지지하고 있어 관련 부처내 공감대는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면 미국과 다국적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포지티브 방식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상` 절충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오는 9월 3차 한미 FTA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산 넘어 산..제약업계도 강력 반발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700여개에 달하는 제약업체들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제약업계 살생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제품 생산에 매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밀려 대거 퇴출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대기업도 시장의 전반적인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성 확보도 주요 과제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여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의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약값 결정방식으로 도입되는 건강보험과의 협상 과정에서 로비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 같은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평가 기준은 선진국보다 한참 미달한다"며 "정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강행한다해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