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아파트 수익률…SH공사 "LH 단지와 최대 24%p 차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분양원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 가량 차이났다고 2일 밝혔다.

분양원가 수익률 비교. (자료=SH공사)

이번 분석은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비슷한 위치), 내곡지구와 고등지구(비슷한 위치),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비슷한 시기)을 각각 비교한 결과다.

먼저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 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 가량 높았다. 또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로 나타났다.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 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이 SH 고덕강일 8단지(34%)와 최대 1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 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원), 과천 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SH공사,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SH공사가 유일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