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냐 복지축소냐..진퇴양난에 빠진 청와대

[이데일리 피용익 김정남 정다슬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 파동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정부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원칙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 공약 축소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급 지급 대상,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공약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약 후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은 공약 변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세출절감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공약이행의 우선순위는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현 단계에선 복지공약의 축소나 증세는 없다”는 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제시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세저항이 큰 만큼) 대선 당시 복지공약을 일단 유보하자는 의견, 폐기하지는 말자는 의견이 함께 있다”면서 “일단 국민들에게 공언한 사안이고 경기활성화도 기대되는 만큼 복지공약은 최대한 그대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경제가 1% 성장하면 세수 2조원은 더 걷힌다”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부족분을 메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반발기류가 적지 않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도 세금은 늘리면 안된다고 하면 무순 수로 하느냐”며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보편적 복지로 가면 재정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선택적 복지로 간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복지공약을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시작도 전에 ‘복지는 세금’이라면서 증세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스스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복지공약 축소는 말이 안된다”면서 “모든 것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대기업 증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