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부각 시킨 4대 쟁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지난 5일 전(全)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석탄·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부문별 달성 목표치와 그에 따른 경제구조 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전문가들조차 잔여 배출량, 원전 비중, 산업 부문 감축량, 달성 가능 여부 등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일자리 감소 우려 등 목표 달성까지 현실적인 숙제가 산 넘어 산이다.

쟁점1, 신재생에너지가 기저전원 역할 할 수 있나

탄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력수요는 지난 2018년 대비 2.28~2.37배 정도 늘어난 1200~1247테라와트시(TWh)에 달한다. 탄중위는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769.3TWh)와 연료전지(121.4TWh), 수소터빈·암모니아 발전(132.0~149.7TWh)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신재생 발전 등으로 연 1000TWh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신재생에너지로 연 1000TWh의 전력을 생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저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손실이 크고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가져가는 것은 상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변환했다가 다시 전기로 전환하면 50%가량의 전력 손실이 난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쟁점2,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액 등 비용 부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인 시나리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LNG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 3안으로 가면 2050년에 신재생은 70.8%,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0%가 된다.

원자력학회와 서울대가 참여해 운영 중인 에너지믹스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재생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한다면 2050년 총 발전 비용이 현재보다 약 100조원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0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태양광, 풍력에만 의존하는 탄소중립은 입지제약, 계통운영 문제, 막대한 소요비용 등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재생에너지 자원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 간헐성 전원은 과잉발전을 유발, 막대한 대응비용을 수반하고 상시적 수급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쟁점3, 산업별 감축 시나리오 성공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다(多)배출사업과 산업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그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간 7억톤 넘게 쏟아지는 온실가스를 ‘0’으로 줄이려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체질로 바꿔야 한다. 시나리오에서는 산업부문의 2050년 배출량을 2018년보다 80% 가량 감축한 5310만톤으로 예상했다.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으로 남은 30년 미만 기간에 온실가스를 80% 가량이나 줄이려면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프랑스나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중간 단계 목표치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며 시나리오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윤순진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가 길어지는 탓에 중간 목표치를 넣지 않았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본계획의 검토 주기가 5년이어서 5년 주기로 목표치를 정할 수 있지만 상황 변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면 사실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쟁점4, 文정부 후 탄소중립 정책 이어갈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말미에 발표한 이번 시나리오는 미완의 그림 그 자체다. 정치·정책적 리스크는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 마냥 난제다. 탄소세 증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전기요금, 증세, 고용쇼크까지 우려와 이견이 많아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리스크는 탄중위의 시나리오가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주자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데다 문 정부와도 정책 기조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이 정권을 탈환한다면 현재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수정하거나 폐기처분이 불가피하다.

변수는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30년 NDC를 현 정부에서 법으로 확정한다면 다음 정권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범위와 기준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탄탄한 기술력, 충분한 경제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