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개편,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핵심 의제'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무원 임금 개편 등을 담은 노동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올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임이 지난 대국민 대통령 담화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의 핵심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역시 공무원 임금 개편과 연관이 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 담화가 노동개혁에 얼마나 힘을 실었는지는 전체 13페이지 중 5페이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던 부분에서 읽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고용절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이번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당장 공무원 임금부터 손질될 전망이다. 대통령 담화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임금 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했다. 성과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그간 인사혁신처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돼왔지만 정부 공식 의제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만큼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이 본격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