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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LH 건설형 공공임대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5건(1139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는 공급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으로만 지어진다는 점이다. 총 1139가구 중 약 14평 규모인 전용 46㎡ 이하 물량은 828가구로 7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이천 장호원 B-2블록 통합 공공임대는 620가구 중 절반이 넘는 442가구(전용 26㎡ 294가구·전용 37㎡ 148가구)가 10평 남짓으로 조성되며 총 90가구 규모인 경주 내남 1블록 영구 임대는 전용 26㎡(7.9평)로만 구성됐다.
이는 정부가 공언한 `공공임대 품질 개선`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업무 보고에서 올해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전용 60~85㎡ 중형 면적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공공임대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주거 품질을 제고하려면 돈을 더 써야 하는데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