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난타전…"천인공노할 만행" vs "檢, 국회 우습나"

[이데일리 박기주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관련 안건을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천인공노할 범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번 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여부 결정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식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주 소속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해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보고하고 입법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

지난 8일 박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의원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며 당 내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통과의 시기 조율이 남은 과제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 주체가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만 갖게 됐다.

법 시행 약 1년여 만에 다시 언급되는 검찰개혁, 즉 ‘검수완박’의 핵심은 검찰에게 남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4월 이내에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하며 사전 작업에 나섰다. 여야 같은 숫자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검찰개혁 다 이뤄졌다더니…입법 알박기”, 檢 “검수완박 반대”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며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그리도 급하고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검수완박을 외치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역시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고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오는 1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의 추가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검찰 정상화 과정…檢, 입법부 우습게 보이나”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라고 일축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정상화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며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