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2년차..성과는 '글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지 2년이 흘렀지만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성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발효 1년차보다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와의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대(對)EU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5% 감소한 437억달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한·EU FTA 발효 후 2년차 주요 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 경기침체와 EU 재정위기로 EU 수출 비중이 높은 선박의 수출 가격 및 물량이 하락한 여파가 컸다. FTA 발효 1년차에 약 83억달러였던 선박 수출 규모는 2년차에는 약 53억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FTA 혜택 품목 수출은 1.5%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폭은 물론 비혜택 품목(-12.2%)보다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당초 가장 우려가 컸던 분야인 농축산물이다. 농축산물 수출은 발효 2년차에 3.8% 증가한 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은 9.9% 감소한 2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 수출은 FTA 발효 전 2년과 비교할 때 1.7%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7.9% 늘었다.

대(對)EU 수입은 비교적 양호한 국내 경기 여건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7.1% 감소했지만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은 수입이 14.1% 늘었다. 특히 원유는 이란 제재와 관세율 인하 등으로 수입 2위 품목을 차지하면서 대EU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지난 5월말 기준 수출 활용률은 80.1%, 수입 활용률은 68.0%로 집계됐다.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는 발효 후 1년차에는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해지만 2년차에는 13.3% 감소하면서 부진했다. 세계 경제침체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읂데다, EU 경기회복 지연 여파로 한국에 대한 투자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8개 가격조사 품목 중 커피머신(-37%), 와인(-23.1%), 유모차(-10.3%), 자동차(-5.0%)등 6개 품목의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EU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지만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한 EU 시장의 개척,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향후 FTA가 긍정적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EU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