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무리한 요구 받을 수 없다…건전재정·미래 도움 위한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가 건전 재정과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 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를 넘겨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합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무려 1066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5년 만에 2017년 40.1%에서 10%포인트나 높였다”며 “국가 살림을 잘못 관리하면 국가부도사태가 닥칠 수 있고 국가 신인도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켜놓고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만으론 해외 투자자나 중국을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의 예비비 지출도 국기기관을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인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 올해 그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조금만 참아주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도움되는 것이라 이러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는 외국과의 세율 격차를 줄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해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측면과, 세율 체계를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간소화하자는 측면이 있다”며 “두 취지를 일부, 다소, 미흡하게 밖에 달성하지 못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반박했다.

중재안에 담긴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송 수석은 “일단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결정나 잘못 됐다면 예산 집행을 중단하도록 부대의견 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부의 국 단위 하부기관 신설에 대해 입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639조원의 예산 중 5억원 갖고 문제가 되느냐고 하지만 타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이들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대단히 아쉽게도 의장의 고뇌에 찬 제안을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고 더 논의해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