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매입 ''사면초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건설사 미분양 매입 정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사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매각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정부 내부에서도 올해 매입할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미분양 매입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주택공사는 장기 미분양에 허덕이던 부산 A아파트 400가구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부산지역에서 사들인 미분양주택은 올 들어 B아파트 30가구를 포함해 총 430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건설사들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분양 매입의 어려움은 이 뿐만 아니다. 주공이 제시한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건설사들도 매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타진하고 있다. 통상 감정가는 최초 분양가의 80%선. 주공은 사업장에 따라 감정가에서 10-20%가량 할인해 매입하고 있다. 건설사는 최초 분양가에서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N사 관계자는 "주공측과 미분양 주택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회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결렬됐다"며 "민간 회사에 넘기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 계약자 물량 중 전세로 전환된 곳들도 미분양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 부산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B사는 주택공사에 회사 미분양 보유 물량 100가구를 넘기려다 무산됐다.

B사 관계자는 "분양된 주택 중 상당수가 전세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 주공측이 매입이 힘들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공이 사들이는 조건에 제약이 너무 많아, 미분양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분양 매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는 당초 올해 매입물량을 5000가구에서 1000가구가 줄어든 4000가구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부터 미분양 매입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매입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고 주민 반발, 관리상의 어려움 등 걸림돌이 많다"며 "내년부터 미분양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