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 의장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직권상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12월31일)을 넘기면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만큼 정 의장의 결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과거 합의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양당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253석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의장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의 획정 기준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획정안의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그게 걱정”이라면서도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