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대란…국토부 “공공 발주공사, 공사비 조정·공기 연장 지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철근대란에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키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키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 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담는다.

건설업계와의 공조체계도 가동한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각 협회에선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받는다.

각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해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게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