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라북도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서 농식품부는 농어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시 군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해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 농어업회사를 만들어 수출 전진기지로 삼으며 ▲한우조직, 사과조직 등 품목별 전국 대표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군 단위의 유통회사`는 농수협, 농어업인,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자본금 약 100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인, 농수협, 시군은 20% 이상 출자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의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도 키우기로 했다. 이 조직은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연구개발(R&D), 교육훈련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생산자 주도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연리 3%, 1년 상환 조건으로 특별 지원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쌀 가공식품 시장을 늘리기 위해 의무수입 쌀을 국수와 라면으로 만들어 밀가루값 수준에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상반기에 시작한다.
더불어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는 등 농지의 소유 및 거래규제를 완화한다. 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한다. 또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를 현재 147만 ha에서 올 하반기 157만 ha 로 늘릴 계획이다.